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법

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, 무시한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요구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청구라면 대응하지 않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.

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특히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주장을 듣지 않고 서류만으로 발령하기 때문에,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. 내용증명 단계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 짧은 기간에 급하게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또 “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 답이 없었다”는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상대방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청구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, 침묵보다는 회신으로 반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.

회신을 검토할 만한 경우는 이렇습니다.

• 청구 금액이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라 다투고 싶을 때
• 이미 갚았거나 일부 변제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을 때
• 분할 상환 등 합의를 제안하고 싶을 때
• 계약 해지 통보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때

반대로 요구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이행할 예정이라면, 굳이 문서로 회신하기보다 기한 안에 이행하고 그 기록(이체 내역 등)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근거 없는 청구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회신 여부를 포함해 전문가와 상담을 검토하세요.

회신 문서는 상대방이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

•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적습니다. 뭉뚱그려 “죄송하다, 갚겠다”고 쓰면 다투던 부분까지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.
•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합니다.
•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사실관계와 입장 중심으로 담담하게 적습니다.
• 받은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문서 제목을 특정해 어떤 문서에 대한 회신인지 분명히 합니다.
• 회신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발송 사실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.

회신 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해오면, 합의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세요.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면 같은 다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.

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간다면,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내용증명과 달리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. 특히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.